AI 동향중급
각국 AI 정책
AI Regulation · AI Policy
세계 주요국이 AI 기술의 개발·배포·활용을 규율하기 위해 채택한 법률·행정명령·가이드라인의 총체이며, "혁신 우선"과 "규제 우선" 스펙트럼 위에 분포한다.
- •2026년은 글로벌 AI 규제의 본격 시행 원년 — EU, 한국, 미국 캘리포니아 동시 시행
- •미국 트럼프 행정부: 바이든의 규제 중심에서 "혁신 우선"으로 급선회
- •한국 AI 기본법 2026.01 시행 — 윤리 위원회·안전성·접근성 의무 규정
- •"혁신 우선" vs "규제 우선" 스펙트럼: 미국·영국·UAE(혁신) ↔ EU·한국·중국(규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