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동향중급
EU AI Act
유럽 AI법 · EU 인공지능법
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, AI 시스템을 리스크 등급별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법적 프레임워크다.
- •2024년 8월 1일 발효, 4단계 시행 중 — 2026년 8월 2일 고위험 AI 전체 의무 시행
- •리스크 4등급: 금지(허용 불가) → 고위험(엄격 의무) → 제한(투명성) → 최소(자율)
- •위반 시 매출의 최대 7% 과징금 — GDPR에 준하는 구속력
- •범용 AI(GPAI) 모델에 대한 별도 의무 — 2025년 8월부터 적용